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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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
옆에 있는 가족에게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상황과 캡처해 단톡방에 전송하는 상황을 구분한다. 확인 목적과 재공유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가족끼리라는 예외는 조문에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것도 안 되나요?
가족만 있는 단체대화방이라도 공개정보 활용이 늘 허용되지는 않는다. 제55조제2항제1호의 공개 금지와 제1항의 사용 목적 제한을 구별하고, 제65조제1항제3호 법정형의 의미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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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되나요?
공개정보 화면을 직접 확인해 아이 안전 판단에 쓰는 것과 가족 단톡방으로 다시 전달하는 것을 구별한다. 가족이 알아야 한다면 각자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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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나요?
성범죄자알림e 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다룬다. 제55조제1항은 서술형 문장이지만 어기면 벌칙이 똑같이 적용되며, 목적을 벗어난 사용 자체가 문제 된다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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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성범죄자알림e 화면 캡처를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를 제55조제2항제1호와 제65조제1항제3호로 살핀다. 선의가 있어도 조문은 목적이 아니라 공개 방식을 기준으로 금지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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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밤에 해도 된다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도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수면권·프라이버시 보호 취지와 기재 유무별 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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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 공유해도 법 위반일 수 있다
아이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라도 공개정보는 '확인할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제55조의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금지와, 가족이라는 범위가 법적 보호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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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 단톡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려도 되나요?
'보호 목적의 확인'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구별해 본다. 가족에게만 알리려는 목적은 명문 예외가 아니지만, 단체대화방 게시가 곧바로 공개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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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지키려고 가족에게만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보여줘도 될까?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65조로 본 기준
조문에는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제55조의 목적 기준과 행위 기준, 제65조제1항제3호의 벌칙을 바탕으로 어떤 목적·방법으로 전했는지 따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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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판단 기준은 '새벽 몇 시'가 아니라 일출 전·일몰 후인지다. 제125조가 제한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며, 제126조 예외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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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조문에 '단톡방'·'메신저'·'캡처'라는 표현이 없으니 공유 방식과 내용을 금지 행위와 대조해야 한다. 자녀 보호라는 설명만으로 가족 단톡방 공유가 허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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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될까
제55조제2항제1호에는 가족이나 아이 보호 목적의 예외가 없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도 제55조·제65조는 그대로이며, 가족 대화방 공유가 '공개'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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