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급발진 분쟁 —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과 처벌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상황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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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운행 후 전원 하차 확인과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운전자 의무임을 밝히고, 2026년 개정과 예정된 단계적 시행에도 제53조 문언은 그대로이며 현행 문언은 2020년 법률 제17311호에서 비롯됐다는 연혁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운전자, 보호자 동승과 기록 제출은 운영자, 승하차 확인과 운행 중 보호 조치는 동승 보호자의 책임으로 역할을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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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 자처를 부탁해도 음주운전 책임은 남고 친족 특례가 이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 형법 제31조제1항 교사범이 부탁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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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을까요?
가족의 대신 운전 진술이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친족 특례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친족'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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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부탁하면,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를 바꿔 말한 상황에서 대신 말한 가족과 부탁한 운전자의 책임을 따로 나누고, 범인도피죄 법정형과 교사범 적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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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 범인도피죄와 친족 특례
음주운전자와 대신 운전자를 자처한 가족의 형사책임을 나누어, 형법 제151조제1항 범인은닉·도피죄와 제2항 친족·동거가족 특례를 조문만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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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음주운전자 본인은 혈중알코올농도별 도로교통법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 진술한 가족은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부탁 행위의 추가 처벌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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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가족에게 운전자였다고 말해달라 부탁하면 처벌될까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통념과 달리 형법 제151조제2항 친족 특례가 어떤 요건에서 누구에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부탁한 운전자에게 교사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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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을 부탁한 운전자와 응한 운전자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서 거짓 진술을 부탁한 운전자와 이에 응한 사람의 책임을,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의 구조와 '도피하게 한 것'의 의미를 중심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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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을까
가족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해도 음주운전 처벌은 그대로라는 점과 친족 특례의 두 요건을 설명하고, 2026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 등 음주운전 주변 규율의 변화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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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음주운전, 가족의 운전자 자처, 운전자의 부탁을 나눠 보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친족 특례가 부탁한 운전자에게도 미치는지는 별개 문제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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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부탁한 운전자의 교사범 성립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법정형과 대신 나선 사람의 범인도피죄·친족 특례 요건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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