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상황별 처벌 정리
대마, 마약 운반과 소지, 투약, 텔레그램 거래 — 마약류 사건에서 행위별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마약류관리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황별 해설
- 마약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 증거의 내용보다 확보 절차를 먼저 따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압수목록·수색증명서의 역할, 2차 증거까지 배제되는 구조를 정리했다.
- 마약
프로포폴 불법 투약, 놓은 의사와 맞은 사람은 각각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 혐의로 의사가 구속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프로포폴이 '마약'이 아니라 향정 라목이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인 구조, 투약받은 사람·명의 도용의 처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갈리는 지점, 명의를 바꾸면 감시망이 놓치는 이유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