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상황별 처벌 정리
학교폭력, 촉법소년, 사이버불링, 청소년 범죄 — 학교와 청소년을 둘러싼 사건에서 처벌과 보호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상황별 해설
- 학교·청소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현행, 행위시법·불소급, 보호처분 연령 하한과 기간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 학교·청소년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 학폭법 비적용 구조, 교권보호위원회 7종 조치, 즉시 분리(2024-03-28)와 학교장 긴급 선조치(2026-02-19)의 부칙·적용례, 소년법 보호처분 연령 하한을 행위별 표로 분해했다.
- 학교·청소년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 경찰은 "공동폭행" 송치 — 왜 결론이 갈리나
학폭위 판단과 경찰의 형사 판단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두 절차가 무엇을 묻는지, 촉법소년이면 어디로 가는지 조문과 법정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