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촉법소년, 사이버불링, 청소년 범죄 — 학교와 청소년을 둘러싼 사건에서 처벌과 보호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상황별 해설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의무가 생기지만 신고처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 내 보고가 이 의무를 대신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신고의무
조문은 '교사'가 아닌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경찰'이 아닌 '수사기관'을 적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처를 고를 수 있고 성범죄는 수사기관으로 정해진 차이를 두 법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학교 종사자의 신고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세 법률의 신고·고발 조문 원문만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무 중 알게 된 교직원에게 학교 내부 보고와 별도의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성범죄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률마다 요건과 신고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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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신청이 없어도 모든 보호처분을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직권 변경 대상과 신청에 따른 변경 경로를 표로 구분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소년법 제37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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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 외 신고의무는 어떻게 보나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동학대 규정의 '의심' 요건과 성범죄 규정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요건이 신고처와 함께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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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와 별개로 생기는 신고의무를, 학교·학생상담지원시설·국제학교 등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 요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폭 사건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법정 신고의무자입니다. 상황별 신고 주체·신고처·신고 시기를 표로 비교하고, 신체 상해나 성적 학대가 포함되면 학교 자체 처리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 말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학교의 장과 종사자에게 지우는 신고의무를 형사소송법 고발 조문과 함께 조문 그대로 비교하고, 한쪽 신고로 다른 쪽 의무가 없어지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처에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도 있어 언제나 경찰 신고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 법정 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성범죄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과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인은 신고할 수 있는 데 그치지만 법이 열거한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 관련 인지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차이와 함께, 아동학대는 수사기관만을 신고처로 두지 않고 성범죄는 수사기관 신고를 명시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고, 아동학대 의심과 성범죄 발생 인지 상황을 문답으로 나눠 각 요건과 신고처,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는 법정 신고가 끝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