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상담했다고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는다 — 신고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12월 10일 개정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그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이 각 호 중 제11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되어, 그 장과 종사자도 목록에 이름이 들어간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과태료 조항은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이 바뀌는데, 바뀌는 것은 조문 하나의 문언이지 새 의무나 새 과태료가 아니다. 상담과 신고를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 자리인 만큼, 조문이 실제로 정한 요건과 12월 10일에 달라지는 범위를 조문 문언 그대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12월 10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바뀌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 하나다. 개정 전 제11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었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된다.

조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미신고에 대한 제67조 제4항 제1호의 과태료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이미 있던 신고의무자 목록의 한 호에 기관 하나의 이름을 더한 것이다.

근거 법률은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공포, 일부개정)이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 “직무상 알게 된 때”라는 요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다. 조문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상담이 곧 신고라는 말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조문의 문장 구조를 따라 읽으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첫째로 신고 주체가 제34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그 종사자여야 하고, 둘째로 알게 된 경위가 직무상이어야 하며, 셋째로 알게 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이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제34조 제2항이 신고를 강제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개별 상담에서 어떤 사실이 “직무상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이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장과 종사자”가 해야 하는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조문 안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은 성격이 다르다.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 끝이 “신고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문이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34조 제2항은 주체와 어미가 모두 다르다. 주체는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한정되고, 어미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미신고와 거짓 신고에 과태료가 연결되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다.

따라서 2026년 12월 10일 이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에게 달라지는 지위는, 제1항의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재량 신고에서 제2항의 의무 신고 대상으로 조문상 위치가 옮겨 온다는 점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가 제34조 제2항의 미신고ㆍ거짓 신고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제67조 제4항이 정한 것은 과태료이며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조문상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미신고하면 처벌된다”는 표현을 형사처벌로 옮겨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67조 제4항 제1호의 미신고ㆍ거짓 신고에 대해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 분포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양형기준 역시 이 조문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양형기준은 형벌의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이고, 제67조 제4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상한 300만원 하나다.

조문이 쓰는 이름과 흔히 부르는 이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이 기관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해바라기센터”가 널리 쓰이지만, 개정된 제11호의 문언에 등장하는 표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을 찾거나 인용할 때는 이 차이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 통칭으로 법령을 검색하면 제34조 제2항 제11호에 닿지 못할 수 있고, 조문을 인용하면서 통칭으로 바꿔 적으면 인용이 원문과 달라진다. 통칭을 함께 쓰더라도 조문의 말과 구분해 적는 편이 정확하다.

제11호는 기관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즉 어떤 기관이 제11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인용된 조문이 정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개정법률의 다른 조문 — 업무 근거는 별개다

법률 제21790호는 제34조 제2항 제11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6조 제3항은 업무의 근거를 정한 조문이고, 제34조 제2항은 신고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어미도 각각 “수행할 수 있다”와 “신고하여야 한다”로 다르다. 두 조문은 같은 날 시행되지만 규율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 근거가 생겼다는 사실과 신고의무가 생겼다는 사실을 하나로 묶어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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