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이중계약, 깡통전세 — 집을 둘러싼 분쟁과 범죄에 적용되는 법과 처벌, 임차인 보호 제도를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상황별 해설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 — 특약이 없을 때 법적 경로
확인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법 제147조·제544조·제546조만을 근거로, 특약 없이 보증 가입이 거절됐을 때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로와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전환 한도를 넘긴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도를 넘긴 월세의 반환은 제12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관계없는 연 1할2푼과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4.5배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방법,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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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뒤 상한을 넘긴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린 상가 임대차에서 월 차임 상한을 계산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기준금리 수치를 모르면 특정 퍼센트를 지금의 상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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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며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를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계약에서 전환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미 낸 초과분의 처리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조문이 따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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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돌릴 때 낼 수 있는 월세의 한도
가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돌릴 때는 연 1할2푼과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 됩니다. 4.5는 배수라는 점, 초과분 자동 반환 의무가 같은 조항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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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일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지만, 상한 구조를 모르면 분쟁이 생깁니다. 제12조의 낮은 비율 원칙, '전환되는 금액'의 뜻, 초과분에 대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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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더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업 중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 변경에서,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산정률 상한을 계산하는 방법과 초과했을 때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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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많이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도를 넘었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보증금 부분을 기준으로 상한을 보는 방법, 두 비율을 더하지 않고 낮은 쪽을 쓰는 원칙, 4.5가 퍼센트가 아닌 배수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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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를 넘겨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12조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봅니다. 비율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전환하는 부분에 곱하고 두 비율 중 낮은 쪽만 쓰며, 한도를 넘겨 낸 월세의 반환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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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는데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를 바탕으로,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전환할 때 비율을 곱하는 대상과 적용 비율을 표로 정리하고, 상한을 넘긴 월세의 반환 규정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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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가입 거절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효과 차이와 특약이 없을 때의 법정 해제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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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해제조건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의사표시 없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점과, 특약이 없을 때의 최고 요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