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브리프 LawBrief
뉴스에서 본 사건에서 출발해,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걸리고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풀어냅니다. 모든 글은 조문 원문과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최신 글
- 사기·재산
'싸게 파는 달러' 글 64차례에 징역 2년 10개월 — 중고거래 외화 사기에서 죄와 배상이 정해지는 순서
중고거래 '시세보다 싼 달러' 글 64차례로 선입금만 받은 20대에게 사기죄 징역 2년 10개월과 배상명령 8,741만원 — 사기죄 신구 법정형과 행위시법, 외국환거래법 '업으로' 기준, 배상명령 요건·효력, 다수 피해자 양형을 정리했다.
- 교통
음주 전력 3회 뒤 사망사고, 징역 4년…측정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 판단
음주 전력 3회 뒤 사망사고, 징역 4년…측정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 판단. 제한속도 두 배 넘겨 신호 위반, 유족 처벌불원과 반성도 함께 양형에 반영.
- 학교·청소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현행, 행위시법·불소급, 보호처분 연령 하한과 기간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 마약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 증거의 내용보다 확보 절차를 먼저 따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압수목록·수색증명서의 역할, 2차 증거까지 배제되는 구조를 정리했다.
- 학교·청소년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 학폭법 비적용 구조, 교권보호위원회 7종 조치, 즉시 분리(2024-03-28)와 학교장 긴급 선조치(2026-02-19)의 부칙·적용례, 소년법 보호처분 연령 하한을 행위별 표로 분해했다.
- 마약
프로포폴 불법 투약, 놓은 의사와 맞은 사람은 각각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 혐의로 의사가 구속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프로포폴이 '마약'이 아니라 향정 라목이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인 구조, 투약받은 사람·명의 도용의 처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갈리는 지점, 명의를 바꾸면 감시망이 놓치는 이유를 정리했다.
- 사기·재산
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 —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피해자 104명·101억, 추징은 피해자별 배상과 다른 형사 제재다.
- 노동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과 인정 시 적용되는 해고·임금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 폭행·협박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과 '휴대'한 것이 같은 말이 아닌 이유를 정리했다.
- 가족·상속
놀이방서 2살 아이 등 때린 30대 무죄…법원 "신체적 학대로 단정 어려워"
놀이방에서 2살 아이의 등을 한 차례 때린 30대에게 무죄 — 법원은 부위·횟수·강도를 들어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해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기준과 함께 정리했다.
- 디지털·성범죄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를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제14조의2 제4항, 계속범 법리, 소급 처벌이 아닌 이유,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분해했다.
-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127명·144억 전세사기의 형량이 왜 8년인지(피해자별 이득액 계산·경합범 상한), 그리고 1심 재판장이 '8년'을 '8개월'로 낭독했을 때 무엇이 효력을 갖는지를 정리했다.
- 교통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 어려워…법원, ‘상당한 이유’ 따져 무죄 판단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측정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 운전 종료 뒤 음주 정황과 제3자 추측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고, 적법한 측정 요구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 명예훼손·모욕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후 기준
2026년 7월 7일 이후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과 몰수·추징, 개정 전 게시물의 적용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 폭행·협박
층간소음 항의하며 우산으로 이웃 폭행…법원, 특수상해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층간소음 항의 중 우산으로 이웃을 폭행한 사건에서 특수상해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일상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을 정리했다.
- 가족·상속
양육비 안 주면 진짜 감옥 가나요
양육비 미지급의 제재를 행위별로 분해했다. 형벌은 감치 후 1년 미이행 하나뿐 — 과태료·감치·면허정지·출국금지는 형벌이 아니라는 구분까지.
- 노동
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임금·퇴직금 체불의 형사절차와 2026년 법정형 상향
임금·퇴직금 체불의 형사처벌 구조 — 14일 규정, 반의사불벌, 그리고 2026년 9~10월 두 갈래로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까지 정리했다.
- 사기·재산
항소심, 계정·계좌 제공자 집행유예…"구체적 수법 몰랐던" 사정 고려
계정·계좌 제공자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 수법을 몰랐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된 구조를 정리했다.
- 부동산·임대차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죄 처벌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반환소송의 민사 경로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 명예훼손·모욕
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차이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다르다. 단체 채팅방 욕설의 모욕죄 성립 기준을 공연성·특정성·표현 수위로 나눠 정리했다.
- 교통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음주운전 하나가 4개 법률로 갈라진다
자녀를 태운 만취운전 사망사고에서 교통 관련 처벌과 별도로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죄명 구성과 조문을 정리했다.
- 학교·청소년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 경찰은 "공동폭행" 송치 — 왜 결론이 갈리나
학폭위 판단과 경찰의 형사 판단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두 절차가 무엇을 묻는지, 촉법소년이면 어디로 가는지 조문과 법정형으로 정리했다.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세졌는데 판결은 왜 갈릴까 — 법에 없는 '정교함'이라는 기준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법에 없는 '정교함'이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사례가 나온다. 조문·판례·통계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