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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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있을까, AI 학습은 침해일까 — 미국 법원의 판단 기준
정윤환 삼성전자 변호사 기고. AI 생성물은 사람의 창작이 들어간 부분만 보호되고, AI 학습이 공정이용인지는 원저작물 시장을 해치는지·상업적 목적인지·새 가치를 더하는지로 갈린다.
정윤환 삼성전자 변호사
최신 기사
- 디지털·성범죄
사실을 쓰면 정말 명예훼손이 아닐까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처벌됩니다. 판단 기준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정보를 왜 공개했는지입니다.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경우와 상대를 욕하려 인용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전업주부 기간과 재산분할: 민법은 일정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동등하게 나눈다'는 생각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 비율을 두지 않고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게 하며, 기타 사정의 내용도 조문에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소송 없이 문자만 보냈다면 그 요구가 반환청구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만으로 1년의 시작점을 정할 수 없는 이유와 문자 요구의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왜 지문을 따로 찍나요?
조사 뒤 지문을 찍는 이유와 시점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지문채취 불응의 엄격한 처벌 요건과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 대상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위법한 처분이 언제나 취소되는지에 답하며, 사정판결은 재량이지만 주문에 위법을 반드시 명시하고 ‘부당’은 명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무효확인에서의 취급 차이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납입됩니다
미납 부담금 납입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기한 표로 대조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한다는 점까지 짚어 둘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때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면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귀향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의 기준은 입사 때 설명이 달랐는지가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지라는 점을 짚고, 손해배상 청구·즉시 해제·노동위원회 신청의 법정 효과를 표로 구분해 귀향 여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해제조건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의사표시 없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점과, 특약이 없을 때의 최고 요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한도를 넘겨 낸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년 법률·시행령 개정은 관리비 내역 제공(제19조의2)과 별표 2 관할구역란만 고쳤고 월세 전환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상한 계산식을 설명하고, 반환 여부와 벌칙·과태료는 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정리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원문을 존중 의무와 구속력 부정, 이유 기재와 약식·즉결 예외로 나눠 표로 풀고, 2026년 10월 18일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