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악플, 단톡방 뒷담화, 리뷰 테러, 허위사실 유포 — 말과 글로 벌어지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상황별 해설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 달면 형이 10배가 될까
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을 달아도 형이 10배가 되지 않는다. 글 하나인지 여러 글인지에 따라 갈리는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2분의 1 가중과 합산 한도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형법 경합범 규정(제37조·제38조·제40조)으로 본 답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형법으로 본 답. 경합범 동시 판결 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 가중과 합산 한도, 가중 문언이 없는 제40조를 조문 요건·처벌 방식 표로 정리하고 악플의 죄명·법정형은 범위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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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썼다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반복 게시 악플의 형량은 댓글 개수가 아니라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가 정한다. 판결 확정 여부로 갈리는 경합범 해당 여부와, 한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 하나로 처벌하는 구조를 총칙 문언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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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악플 열 번이 곧 형 열 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다룬다. 글을 쓴 횟수와 죄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의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제38조의 계산 방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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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악플 횟수와 형량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경합범 해당 여부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를 형법 제37조·제38조로 설명하고, 죄가 몇 개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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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악플 횟수만큼 형이 곱해지지는 않는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정의를 조문 그대로 인용하고,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이 곧 열 개의 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장 무거운 죄 기준 가중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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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이 늘어날까? 경합범 처벌의 실제 규칙
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은 늘어날 수 있지만 열 배가 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정의와 제38조제1항제2호의 2분의 1 가중·합산 한도를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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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악플을 열 번 써도 형법은 글의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를 정하지 않는다. 각 행위가 몇 개의 죄인지, 그 죄들을 함께 판결하는지부터 구분하고, 형법 제38조제1항의 세 가지 기준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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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글 열 번이 죄 열 개나 형 열 배를 뜻하지는 않는다. 먼저 죄의 개수를 따진 뒤 처벌 규정을 보는 순서로, 제38조제1항제2호의 2분의 1 가중이 선고형의 한도 규정이라는 점과 가중 규정이 없는 제40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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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악플 열 번에 형이 열 배가 되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의 계산 구조로 풀었다. 같은 종류의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에 그치고, 쓴 횟수가 그대로 죄의 개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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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게시 횟수를 곧바로 죄의 개수나 형량의 배수로 연결할 수 없다. 경합범 해당 여부, 동시 판결 여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라는 기준으로 형법 제37조와 제38조제1항의 처벌 방식을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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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항의 '선고할 수 있다'와 제2항의 '선고하여야 한다'를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