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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안내 의무 두 가지…과태료는 적용 대상서 제외
결과 통지에 안내할 사항은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 두 가지다. 부칙이 제36조 제5항에만 6개월 유예를 뒀고, 신청 단계 기재사항 세 가지와 과태료 적용 제외까지 기사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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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 다음 절차의 대상과 기간은 함께 안내해야 한다
결과 통지는 끝이 아니라 다음 절차의 대상과 기간을 함께 알리는 문서다. 처분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통지서를 읽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질문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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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두 가지
결과 통지에 안내할 사항은 시행령 제11조 제7항의 두 가지다. 대상 처분과 기간을 조문으로 짚고, 제36조 제8항의 적용 제외 여섯 가지와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세 가지를 함께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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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제36조 제5항의 안내 의무를 제2항의 통지기간, 제3항의 별도 제기, 제4항의 제기 기간과 이어 붙였다. 결과 통지 전 이미 제기한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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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소송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 절차를 국면별 조문 분해표로 갈랐다. 신청서 기재사항·결과 통지 안내·제36조 제6항 보충 적용·제8항 적용 제외를 나누고, 안내 누락의 효과는 확인 실패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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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 두 가지 함께 안내해야…과태료는 적용 제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통지 전 이미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를 생략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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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지우면 공용서류 무효, 허위로 채우면 공전자기록 위작…조문이 갈린다
기록을 지우면 공용서류 등의 무효, 허위로 채우면 공전자기록 위작으로 조문이 갈린다. 직무유기는 벌금형 없이 1년 이하 징역·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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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의 3년·10년은 제8조에서 시작된다…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
국가배상의 3년·10년은 제8조에서 시작된다. 제9조는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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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3년·10년, 국가배상법엔 없다…제8조가 민법으로 넘긴 기간
국가배상의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제8조가 민법으로 넘겨 민법 제766조가 정하고,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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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어떻게 따지나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어떻게 따지나 — 요건·기간·배상신청·구상·징계를 조문 단위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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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의 기준: 3년·10년의 근거와 배상신청, 공무원 개인 책임의 구분
국가배상 청구의 기준 — 3년·10년의 근거 조문, 배상신청과 소송의 관계, 공무원 개인 책임의 구분을 국가배상법과 민법 문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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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조문 경로로 따라가기 — 요건(제2조)·기간(제8조→민법 제766조)·배상심의회(제9조)·공무원 개인 책임
국가배상의 요건(제2조)·기간(제8조→민법 제766조)·배상심의회(제9조)·공무원 개인 책임을 조문 경로로 따라갔다.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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