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09-07 발행
- 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어떤 사업장 사정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현행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 구인신청 당시 기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산재 공표 사업장 추가, 법정형의 구별을 안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 고지 의무, 지금은 체불사업주뿐…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시행
현재는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만 고지 대상이다. 가목ㆍ나목으로 넓히는 개정은 공포됐지만 12월 10일 시행 전이며,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 구인신청 당시가 기준…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10일부터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는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현행 체불사업주만 적용된다. 산재 공표 사업장까지 넓히는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의 고지 의무,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현행 고지 대상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뿐이며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다.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형벌과 행정처분도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 산재 공표 사업장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유료 직업소개소의 현행 고지 대상과 구인신청 당시 기준을 조문으로 짚고, 2026년 12월 10일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 및 제재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장 고지 의무: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고지는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체불사업주 의무와 12월 시행 예정인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 형사ㆍ행정 제재의 차이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