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수사·행정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 —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의 국가배상 —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제2조 요건, 제8조→민법 제766조, 제9조를 조문으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무원이 사건 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무슨 죄인가 — 지운 것과 써넣은 것은 조문이 다르다
공무원이 사건 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무슨 죄인가 — 형법 제122조·제137조·제141조·제227조의2·제229조를 요건과 법정형으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전산기록을 지우는 일과 허위로 입력하는 일은 같은 조문이 아니다
전산기록을 지우는 일과 허위로 입력하는 일은 같은 조문이 아니다. 형법 여섯 조문의 주체·대상·목적 요건·법정형을 대비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무원이 전산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나요
공무원이 전산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나 — 행위별로 형법 조문과 법정형을 갈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지운 것과 써넣은 것은 다른 조문이다…전산기록 관련 6개 죄명 비교
지운 것과 써넣은 것은 다른 조문이다. 전산기록 관련 여섯 죄명의 요건과 법정형을 비교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작' 법리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지운 기록과 써넣은 기록은 다른 조문이다 — 사건 처리·전산 기록에 걸리는 형법 여섯 조문
기록을 지운 쪽과 써넣은 쪽은 조문이 다르다. 형법 제122조·제137조·제141조·제227조·제227조의2·제229조의 주체·목적 요건·법정형을 나란히 놓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 실종, 모두 ‘가출인’인가…법률이 정한 대상과 위치정보 요청의 조건
성인 실종이 모두 '가출인'인 것은 아니다. 장애인·치매환자는 성인이어도 '실종아동등'에 포함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이 실종되면 왜 절차가 달라지나 — 나이가 아니라 조문이 나눈 두 개의 문
성인은 실종아동등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는 절반만 맞다. 제2조 제1호 나목·다목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요청의 문은 두 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 실종과 위치정보 요청, 법이 열어 둔 두 경로
성인 실종과 위치정보 요청, 법이 열어 둔 두 경로. 실종아동등법 제2조의 대상 범위와 위치정보법 제29조의 요청 주체·요건을 나누어 읽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 실종, 위치정보 제공 요청은 언제 가능한가
성인 실종에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은 언제 가능한가 — 실종아동등법 제2조의 대상 범위, 위치정보법 제29조의 경로, '가출인' 처리의 행정규칙 근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 실종 위치정보 요청 경로는 둘…실종아동등법 제9조와 위치정보법 제29조
성인 실종의 위치정보 요청 경로는 둘이다. 실종아동등법 제2조 '아동등'은 나이로만 갈리지 않고, '가출인' 처리 근거는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못 하나 — 법이 나이 대신 정한 기준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추적을 못 하나 — 실종아동등법 제2조·제9조·제9조의2와 위치정보법 제29조를 조문으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