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수사·행정
중수청 직무 조문은 두 호뿐…'중대범죄등'의 정의는 제2조가 정한다
제4조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라고만 정하고 정의는 제2조에 있다. 부칙 제1조 단서로 제9조·제33조는 공포일, 제19조 제4호는 2028년 10월 2일 시행으로 갈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중수청의 직무를 정한 조문은 두 줄이다 — 무엇을 수사하는지는 제4조가 아니라 제2조가 정한다
제4조는 항 없이 호가 둘뿐이고 제1호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라고만 쓴다. 그 정의를 둔 제2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부칙 제1조 단서가 만든 세 갈래 시행일을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 — 직무를 정한 조문은 두 호뿐이고, 답은 제2조로 넘어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 제17조, 부칙 제1조를 조문별로 분해했다. '중대범죄등' 정의를 둔 제2조 원문은 확인 실패로 남겼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 답은 제4조에서 제2조로 이어진다
사기 등 개별 죄명이 중수청 관할인지 제4조만으로 답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다. 제2조 원문 확인 실패를 밝히고, 제2조·제4조·제17조 시행일 2026년 10월 2일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제17조가 중대범죄수사청장·7급 이상 수사관과 8급 이하 수사관을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제2항으로 갈라 놓은 구조를 조문 표로 정리했다. 각 항 원문은 확인 실패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중대범죄수사청 직무 조문은 두 호…‘중대범죄등’ 정의는 제2조에
법률 제21491호는 2026년 3월 24일 제정, 제2조·제4조·제17조는 10월 2일 시행이다. 제4조·제17조 문언만으로는 경찰과의 관할 배분을 결론 낼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제196조는 10월 2일 삭제…보완수사요구는 남고 수사의 경합은 2027년 2월 시행
제196조가 10월 2일 삭제돼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사라진다. 보완수사요구는 남고, 부칙 단서가 제197조의4 개정규정만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2월 5일로 정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제196조는 아직 살아 있다 — 2026년 10월 2일에 삭제되는 조문, 남는 조문, 그리고 혼자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되는 조문
제196조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이다. 10월 2일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 남는 제197조의2·제197조의3, 부칙 단서로 2027년 2월 5일 시행되는 제197조의4 개정규정을 세 층으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검사의 수사 규정한 제196조 10월 2일 삭제…수사 경합은 2027년 2월
송치사건 직접수사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10월 2일 삭제된다.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와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는 남고, 제197조의4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제196조 삭제와 남는 절차
제196조 삭제 뒤 남는 절차를 조문별로 갈랐다. 제197조의2 제1항 3개 호, 제197조의3의 기록 등본 송부 요구, 2027년 2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제197조의4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10월 2일, 제196조는 삭제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구별하는 법
제196조 제2항의 직접 수사와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를 구별했다. 개정 제197조의2 제1항 3개 호를 인용하고, 제197조의4 개정규정 시행일이 2027년 2월 5일인 근거를 부칙에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이 송치한 사건, 2026년 10월 2일 뒤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 — 제196조 제2항 삭제(2026. 10. 2.), 제197조의2·제197조의3 존치, 제197조의4 개정규정 2027. 2. 5. 시행을 조문별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