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의 신고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는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제20조의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대비해 풀고, 현장·사실은 의무 신고, 예비·음모는 재량 고발이라는 구분과 신고 주체·기관의 범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30일 미만 근무한 알바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시간제나 비정규직이어도 고용 형태가 아니라 연속 근무 기간이 기준이며, 자격이 있으면 회사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력서에 짧은 근무 경험을 적으려 할 때는 계속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지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가 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계속 30일 미만 근무했다면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도 안 일했다'는 말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어 실제 계속 근무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
근로기준법 제39조 문언에는 30일 요건이 없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요건은 시행령 제19조에 있습니다. 역일 수뿐 아니라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회사 사정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 휴업이면 일수와 임금을 각각 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 연혁과 체불 진정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국회법이 금지와 징계 여부를 다른 조문에 둔 점을 짚어, 논란이 된 발언은 금지 대상 해당 여부와 국회의 징계 의결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하면 징계될까? 국회법 제146조·제155조로 보는 답
제146조를 누가·어디서·무엇을의 표로 풀고, 제155조의 '징계할 수 있다'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이 없으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의원,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발언이 금지된다는 것과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146조의 금지와 제155조의 징계 재량을 구분하고 모욕·사생활 발언별 적용 조문과 가능한 징계 종류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무거울까?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비교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의 두 배이고 징역 상한은 1년으로 같습니다. 형량보다 더 크게 갈리는 처벌 대상·행위 문언을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휴업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퇴직금도 감액될까요?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져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회사의 귀책사유'의 뜻을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후 받은 양육비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법에는 '양육비'라는 말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요건을 중심으로, 양육비 규모·지급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모은 돈의 세금 문제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