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0년 넘는 죄"로 구속되면 마약 사건도 보석을 못 받나요
-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장기 10년이 넘는 죄"—마약 사건 보석과 법정형 기준
- 마약 보석, 10년 넘는 죄인지는 어떤 형량 기준으로 따지나요
- 마약 보석에서 ‘장기 10년 초과’는 어떤 형량을 기준으로 하나요?
- 마약 보석에서 ‘장기 10년 초과’는 어떤 형량으로 따지나요?
- 마약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요
- 마약 보석, '10년 넘는 죄'는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으로 따진다 —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 읽는 법
- 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요
- 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 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따지나요?
- 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와 제96조
- 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선고형으로 따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