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마약
"10년 넘는 죄"로 구속되면 마약 사건도 보석을 못 받나요
'10년 넘는 죄'로 구속된 마약 사건 피고인도 보석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의 6가지 예외와 제96조 재량 보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30일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30일 미만이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30일 이상이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넣을 내용은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요청받지 않은 내용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질문은 '한 달'을 묻지만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도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미만이면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민법 제748조·제749조)
원인 없음을 ‘안 때’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지는 출발점이며 받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패소 시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는 제749조제2항, 조문에 없는 이율·기산일 문제를 제747조·제748조·제749조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 30일 미만, 30일 이상·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등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계속 근무가 30일에 못 미치면 제39조에 따른 발급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 조문상 명칭은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사용증명서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 근무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제39조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대지사용권을 모르고 따로 샀다면 거래가 무효일까요
대지사용권만 모르고 산 매수인이 보호받는지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등기 요건으로 푼다. 분리처분금지의 등기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대지사용권을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는 무효인가요?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제20조제3항이 모든 분리 거래를 허용한 것도 아니라는 양면을 짚으며, 대지사용권 일체성 원칙과 규약 예외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땅 지분 매수인의 처지가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선의, 물권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시행 문언과 규약 예외에 대한 제20조제4항의 준용까지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인가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정리
규약 유무,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매수인의 선의, 물권 취득의 네 단계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을 정리한다. 조문을 '무효'나 '유효'로 바꿔 읽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2026년 10월 16일 시행 집합건물법이 분리처분의 원칙, 규약에 따른 예외, 제3자에 대한 등기의 효과를 나눠 정한다고 본다. 이 틀에서 땅 지분만 산 사람의 권리를 행위별 표로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