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통지했는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 다른 종료 사유나 적법하지 않은 전대까지 넓힐 수 없다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대인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한 경우, 전대인도 나가야 할까
세입자가 집을 다시 빌려준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지했을 때 전차인에게 따로 통보해야 하는지, 민법 제638조의 두 요건과 '대항하지 못한다'가 해지 무효가 아니라 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임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DVD 같은 물건 유통과 인터넷 영상 게시를 적용 조문, 행위 표현, 벌금 상한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징역 상한은 1년으로 같고 인터넷 배포 규정의 벌금 상한이 500만원 높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불입건 결정이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개시로 보는 경우 즉시 입건해야 한다는 점과 입건 전 조사의 신속 진행 의무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이 안 되면 통보받나요?
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복범죄·2차 피해 우려 시 예외와 함께, 수사 개시 전 조사와 수사의 차이, 조사받는 사람의 보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입건 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4항)
입건 전 조사 후 불입건 결정 시 통지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고, 예외는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원문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사실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받은 돈을 나중에 알고 보니 줄 이유가 없었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할까요?
처음엔 받아도 된다고 여겨 돈을 쓰거나 일부만 남겨둔 경우를 다룹니다. 알기 전까지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알게 된 때부터는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온라인 댓글·게시물을 둘러싼 모욕·명예훼손 불기소에서 불복할 수 없는 공소제기결정이 검사의 기소 의무로 이어지는 과정과,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항별 시행일 구분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재정신청이 인용돼 공소제기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불기소부터 재정신청까지의 단계별 흐름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재정신청에서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공소제기결정 뒤 검사에게 기소 재량이 없다는 결론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 원문과 '하여야 한다'는 어미로 논증하고, 불복 불가와 항고 선행 원칙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잘못 받은 돈인 줄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나요?
계좌에 들어온 돈이나 넘겨받은 물건이 받을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다면,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은 상속 조문만 고쳐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장기 10년이 넘는 죄"—마약 사건 보석과 법정형 기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 죄'를 법정형 최대형이 10년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하는 방식과, 마약 범죄는 종류마다 법정형이 달라 해당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