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AI로 만들었다고 알리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이해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 이유를 시기별 규율로 정리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향·이미지도 딥페이크영상등에 포함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임을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음향·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에서 출발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금지와 그 밖의 때 표시 의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금지가 풀린다는 내용이 조문에 없고, 그 전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든지'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요건이 붙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선거운동 목적인지, 법이 정한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하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해도 금지가 풀리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되나요?
AI 표시가 금지 기간의 예외인지, 기간 밖에 적용되는 의무인지가 핵심입니다. 행위 시점과 선거운동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와 제82조의8제1항 위반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AI 영상, 90일 전부터는 '표시'해도 금지입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됨'이라고 표시해도 선거운동용 AI 영상의 제작·유포가 금지됩니다. 기간별로 달라지는 두 가지 규칙(금지와 표시 의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된다”는 말을 조문과 비교했습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법은 제26조의2만 고쳤고 제14조·제42조·제45조 문언은 그대로이며, 벌금형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벌금형 확정 후에도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결론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단서의 제외 목록, 약식명령 확정의 포함, 10년 등록기간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하는 등록정보 확인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와 임차권 존속을 구분하고,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과 전세권에 관한 제91조제4항 단서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임차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새 집주인이 당연히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와, 민사집행법의 등기된 임차권 소멸·인수 규정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졌다고 행정청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17조 정리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원문을 바탕으로 보완 요구(의무), 보완 기간 경과, 이유를 밝힌 되돌려 보내기(재량)로 이어지는 3단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42조제1항 단서 원문을 인용해 제14조가 제외 목록에 없음을 보이고, 약식명령 확정과 수사 단계의 구분, 항별로 다른 법정형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