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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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보석에서 ‘장기 10년 초과’는 어떤 형량으로 따지나요?
- 마약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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