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DVD로 팔면 형법·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DVD 판매·대여는 형법 제243조·제244조, 인터넷 영상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로 따로 규정됩니다. 매체 범위와 '반포·배포', '상영' 유무 등 행위 표현의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가석방 허가와 형 집행 종료를 구별하고, 15년 유기형 기준을 모든 유기형에 넓히거나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삼는 오해를 짚으며 형법 제72조제1항과의 문언 차이도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휴무일이 있어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0일 이상이면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29일 이하로 일했다면 청구 권리가 없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발급해도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8일 개정 근로기준법 본칙이 시행된 시점에 사용증명서 규정을 짚었습니다. 제39조 문언은 개정에도 그대로이며, 발급 여부는 달력상 한 달이 아니라 계속 근무 30일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실무상 경력증명서의 법령상 명칭은 사용증명서이고, 청구 가능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근무기간 요건이 가릅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거부하면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누가 재산의 주인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인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뒤늦게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면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과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한 10년을 구별해 확인하고, 경우별 법정 효과를 표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회의 기록에 남고 중계되는 국회 발언을 통제하는 장치의 실효성 문제에서 출발해, 제146조의 두 금지 행위와 회의장 밖 발언 미적용, 제155조제9호의 재량 징계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금지는 제146조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는 제155조의 '징계할 수 있다'로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금지 위반이 징계로 자동 이어지지 않는 법문 구조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모욕과 사생활 발언이 제146조에 나란히 놓인 별개의 금지 대상이며 국회 안 모든 장소·발언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 아님을 짚고, 징계 여부와 종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제146조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위반 시 체계도 형사처벌이 아닌 국회 내부 징계이며 그마저 재량이라는 점을 짚어, 금지와 징계가 조문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법문상 징계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먼저 제시하고, 제146조 위반이 제155조제9호에 해당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경로와 제163조제1항의 징계 종류를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