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 매매나 다른 방식으로 이전될 때 양수인의 범위와 임대인 지위 승계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제3조제4항이 보증금 반환 상대방과 계약 종료 사유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새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불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제3조제4항 문언만으로는 두 질문 모두 답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집주인이 바뀌면, 못 미더워도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신뢰하는지와 무관하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문언과, 조문에 없는 보증금 반환 상대방 문제를 해석과 구분해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기간 중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 계약서에 서명한 적 없는 새 집주인을 맞았을 때, 제3조 제4항이 정한 범위와 정하지 않은 범위를 구분해 보증금 문제가 해석의 영역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을 샀는데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분리된 대지사용권을 모르고 산 매수인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했다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전유부분 처분 등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제권은 없고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매매나 경매로 새 주인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임대인 지위 승계의 의미와 시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못 미덥다면, 계약을 끝내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승계를 간주한다는 점과, 승계 거부·계약 종료·전 집주인 상대 반환 청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았다,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동의나 신뢰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 제3조제4항 간주 규정으로 풀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이 바뀐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전세 중 집주인이 바뀌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주인이 별도 약정 없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과 월세 수령 권리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제93조에 공고나 반송 통지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 적성검사 조건부 통지 예외가 해당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짚고 형사책임은 제43조·제152조제1호로 따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주소지에서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제93조제4항의 통지 의무와 제43조·제152조의 운전 금지·처벌을 구분하고, 적성검사 조건부 통지 예외도 반송·공고에는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범행 땐 17살이었고 재판 땐 성인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조사·기소·재판 때가 아니라 범행 시점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17세 때 범행했다면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15년 유기징역으로 정해지는 완화 규정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