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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끝난 뒤 건물 팔려도 보증금 채무는 양수인에게…대법, 세 단계로 판시
대법원이 2023다307116 건물인도 판결에서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를 존속 의제·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면책적 인수 세 단계로 판시했다는 내용을 조문 원문과 함께 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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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끝난 상가 임대차 뒤 건물 양도 땐 새 소유자 보증금반환채무 인수…2023다307116 기준
2023다307116 판결이 제시한 존속 의제→임대인 지위 승계→면책적 인수 순서를 전한 기사. 제3조·제9조 문언을 인용하고 2026년 5월 시행 개정이 이 조문을 바꾸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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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건물이 팔렸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 대법원 2023다307116이 세운 세 계단
제9조 제2항의 존속 의제에서 시작해 2023다307116의 판시 [1]·[2]·[3]을 계단으로 세웠다. 대항력 요건과 '면책적 인수'가 함께 담은 양수인·양도인 두 방향을 조문 원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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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팔렸다: 상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보는 세 단계
제9조 제2항의 존속 의제,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요건, 제3조 제2항의 양수인 범위를 차례로 놓고 2023다307116의 판시 [1]~[3]을 세 단계로 옮겼다. 개별 적용은 사실관계에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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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난 뒤에 상가 건물이 팔렸다 —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제9조 제2항의 존속 의제부터 판시 [3]의 면책적 인수까지를 상황별 조문 표로 갈랐다. 제3조 제1항의 두 요건과 '그 다음 날부터', 법률 제11873호·제9361호 부칙 표기 차이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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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질문 형식 소제목으로 제9조 제2항 존속 의제, 제3조 제1항 대항력 요건, 판시 [1]~[3]을 정리하고 '양수인'에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가 포함된다는 괄호를 따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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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들어갔다 — 개정문은 한 줄, 적용은 2026. 2. 15.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정문 한 줄과 부칙 두 조문을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했다. 근거자료 목록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들어갔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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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근거자료에 명시…2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법률 제21024호로 제25조 제1항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명시됐다. 제1항 3개 호와 제2항부터 제4항은 그대로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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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추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문언으로 들어갔다. 법률 제21024호는 2026년 2월 15일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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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가 보여줘야 하는 서류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들어갔다 — 2026년 2월 15일 시행, 적용은 그날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제25조 제1항 근거자료 목록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들어간 개정을 행위별 조문 표로 갈랐다. 위반 시 제재 조문은 확인 실패이고, 적용 대상은 2026년 2월 15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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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 목록에 들어간 개정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가 제25조 제1항에서 구별되는 두 층위임을 짚고, 근거자료 목록의 '또는'·'등' 위치까지 조문 순서대로 옮겼다. 적용 기준은 부칙 제2조의 시행 이후 계약 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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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제시하는 서류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은 언제부터 들어갔나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제25조제1항 근거자료 목록에 언제부터 들어갔는지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2026년 2월 15일 시행이며, 제재 조문과 대통령령 위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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