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
컨테이너로 만든 가게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여부를 행위ㆍ상태별 표로 갈랐다. 제2조 제1항은 민사 임대차의 적용범위 규정이라 법정형이 없고, 건물 요건을 못 갖춘 구조물은 동산으로 다뤄진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컨테이너로 만든 가게, 상가임대차법의 '건물'일까
다투어지는 사정을 조문ㆍ판단 근거별 표로 갈랐다. 민사 사건이라 법정형이 없고, 2024다293016 판결의 주문은 파기환송이어서 요건 충족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컨테이너 점포와 상가임대차법: 대법원이 본 것은 명칭이 아니라 ‘건물’의 요건
판단 기준은 구조물의 명칭이 아니라 토지 정착성과 기둥ㆍ지붕ㆍ주벽이다. 2024다293016 판결은 현행 제2조 제1항을 인용했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파기환송으로 다시 심리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컨테이너 점포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나 — 대법원 2024다293016이 세운 '건물'의 요건
2024다293016 판결이 세운 것은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다’가 아니라 건물의 요건이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 주문은 파기환송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법원, 컨테이너 점포 임대차에 건물 요건 제시…원심 파기환송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구조물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법 "기둥과 지붕 및 주벽 없으면 건물 아니다"…상가임대차법 적용 파기환송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거나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의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확정"이라고 쓰는 순간을 겨눈 조문, 아직 시행 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2026. 12. 17. 시행 예정이다. 주체는 '누구든지', 요건은 거래 유인 목적과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 유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거래신고법에 '허위정보 유포 금지' 신설…오는 12월 17일 시행
거래 유인 목적으로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한 제23조의2가 신설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벌칙은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 신설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개발 확정됐다"는 글로 집을 사게 만들면 처벌될까 —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금지조항
제23조의2가 금지하는 것은 거래 유인 목적 아래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다. 벌칙은 제26조 제4항이 정하며, 두 조문 모두 2026. 12. 17. 시행 예정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개발 확정’ 정보 유포 금지 조항,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요건과 벌칙
제23조의2 제2호는 인근 지역의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든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로,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개발 확정” 글 금지 조항, 12월17일 시행…거래 유인 목적이 요건
금지는 제23조의2, 벌칙은 제26조 제4항으로 조문이 나뉜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가고, 두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이 생길 예정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올린 부동산 정보, 2026년 12월부터 처벌되나요
금지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각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으로 한정된다. 제26조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행 예정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