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
-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 신청 전에 집을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할까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반환판결 후 경매 신청, 집부터 비워야 할까요?
- 보증금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3항의 차이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를 신청할 때, 집부터 비워야 할까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다면 집을 비워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을 때 집을 비워야 하나 — 신청 단계와 배당 수령 단계가 다르다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으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을 때, 집부터 비워야 할까
- 보증금 판결 경매, 집을 언제 비워야 실제 돈을 받을까?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