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의 감액청구와 해지권)
제1항은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할까, 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까?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을 깎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다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고, 때론 계약도 깰 수 있습니다
- 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계약도 깰 수 있나요?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을 때 월세 감액과 계약 해지: 민법 제627조 정리
-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쓰지 못할 때,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의 기준
-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한가,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
-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
- 누수로 방을 못 쓰면 차임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월세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 민법 제623조엔 없다…조문이 정한 건 '상태 유지'
- 보일러 고장 수리비, 민법이 바로 정하는 것은 ‘누가 낼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일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부담자'가 아니라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