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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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심신미약 감경이 의무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감경 폭이나 양형 수치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까지 밝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배제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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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제2항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2018년 12월 18일 개정 경위와 제11조의 의무 문언을 함께 짚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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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제1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감경할 수 있다'와 '감경한다'의 문언 차이를 대조한 정리입니다. 시행일 표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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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조를 짚고, 제2항의 어미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라는 점, 조문에 '음주'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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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가 능력 없음, 미약, 자의로 야기한 경우로 효과를 나누는 구조를 간결히 정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제외 대상과 제11조의 의무 감경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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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 재량과 의무의 차이
형법 제10조의 3단계 구조와 제11조의 의무 감경을 대비해, 심신미약 감경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임을 설명합니다. 자초한 심신장애와 성폭력처벌법 제20조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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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감경은 재량이라는 답을 표로 정리해, 능력 없음과 미약, 자의로 야기한 경우의 적용 조문과 효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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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심신미약 감경이 재량인 이유를 2018년 12월 18일 개정 경위와 함께 설명하고, 심신상실과의 효과 차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용 배제 특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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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의 차이에서 출발해, 음주 사실과 형법 제10조제2항의 요건은 같지 않다는 점,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배제도 재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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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심신미약 인정과 형량 감경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형법 제10조제2항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두 단계 재량으로 나눠 설명하고, 제20조의 제외 대상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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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심신미약 감경이 형법 제10조제2항의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의무 감경과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별도 규칙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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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의 '벌하지 아니한다'와 심신미약의 '감경할 수 있다'를 구별하고,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심신미약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