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신상정보 제출 및 이수명령 불이행의 벌칙)
제2항은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2항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자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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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만으로 답할 수 없나…'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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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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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가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먼저 묻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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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처벌: 이름을 빼도 제2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나요?
- 피해자 이름을 빼고 올려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두 항으로 갈리는 자리
- 이름을 빼고 올려도 처벌될 수 있을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두 항이 서로 다르게 걸린다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금지, 한 조문 두 항이 갈린다…공무원은 사생활 비밀까지
- 성폭력 피해자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제24조는 수범자와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