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나 약물 상태를 이유로 처벌이 줄어드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심신장애의 정도와 자의적 야기 여부를 구분하고,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도 둡니다.
심신미약이면 법원은 반드시 감경해야 하나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제2항의 문언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감경 여부를 반드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재량을 두고 있으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효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 | 형법 제10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함 |
|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 | 형법 제1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3항 | 제10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한 일정한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0조에는 음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만으로 감경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이 배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대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20조가 언급하는 조문은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과 제11조이며, 형법 제10조제3항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1조의 감경과 심신미약 감경은 같은가요?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할 수 있다”와 달리, 제11조는 “감경한다”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형법 제11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여부는 형법 제10조제2항의 요건과 효과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문언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는 효과만 정하고 있으며, 이 글감에는 심신미약 인정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인용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형량을 일반화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일정 비율로 형이 줄어든다고 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형법 제10조제2항이 의무 감경이 아니라 재량 감경의 문언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심신미약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심신미약 인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는 음주 자체를 감경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상태를 정합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심신미약 감경이 아예 안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 배제 역시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