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을까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수사, 경찰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경찰 마음대로 가능할까? '다른 방법이 있어도'는 왜 틀린 전제인가
- 경찰의 위장수사,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이유
-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구분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한 번이냐 반복이냐가 갈리는 자리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제1호의 '반복'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다른 자리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 제1호는 '지속ㆍ반복'…제2호엔 그 문언 없어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제1호는 반복성, 제2호는 유인ㆍ권유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