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6 발행
- 디지털·성범죄
벌금이 100만원 안 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오해를 짚는다. 같은 조에 나란히 있는 두 기준 중 미성년자 피해 유형은 금액 하한 없이 20년 임용 결격이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 100만원 이상’ 기준만 보면 놓치기 쉬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별도 규정을 설명한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결격·퇴직 효과를 표로 나눠, 100만원 미만 벌금도 20년 결격이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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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이 적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는 액수와 무관하게 20년 결격이다. 성인 피해의 100만원·3년 기준과 비교하고, 10월 22일 개정 시행을 앞둔 현행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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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미성년자 피해자면 공무원은 포기해야 하나요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피해자 연령에 따라 공직 제한이 3년에서 20년으로 달라지는 구조와, 결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형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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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로 팔면 형법,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영상 파일 유통이 늘어난 지금, DVD 판매(형법 제243조)와 인터넷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문언을 비교합니다. 징역 상한은 똑같이 1년이고, 벌금 상한에서만 형법 500만원·정보통신망법 1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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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은 음란한 물건 판매와 인터넷 영상 배포를 다른 문언으로 규정합니다.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인터넷 배포 조문이 2배여서, 징역과 벌금을 나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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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법정형 상한으로 보면 징역은 같고 벌금은 인터넷 영상 관련 조문이 500만원 높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비교일 뿐, 실제 형이 DVD 판매보다 반드시 무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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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은 형법 제243조 5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천만원으로 다릅니다. 물리적 물건인지 온라인 영상인지에 따라 법령이 갈리고, 온라인의 무한 복제·확산 특성이 벌금 차이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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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 판매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인터넷 게시가 항상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대상 문언과 징역·벌금 상한을 표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2026년 10월 2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새 법률번호로 시행됐어도 음란물 조문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고, 인터넷 게시가 더 무거운 것은 벌금 상한뿐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높지만, 매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실제 처벌이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와 DVD 판매에 각각 문제 되는 요건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인터넷 게시가 DVD 판매보다 언제나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역 상한은 1년으로 같고 벌금 상한만 정보통신망법이 높으며,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구체적 사실과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