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0 발행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접근과 위장 신분 거래는 같은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절차를 표로 비교하고, 신분위장수사에 필요한 의심 사유·부득이성·법원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제25조의11만 고쳤고 위장수사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없고 법원 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신분위장수사를, 그런 요건이 없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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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위장수사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대상 범죄의 한정 범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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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신분비공개수사는 다른 수사 방법이 있는지 따지지 않는 재량 수사인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와 '부득이한 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장 계정 보도로 생긴 궁금증을 구체 사건이 아닌 법 요건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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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신분위장수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데 그치는 수사와 위장 문서·계약·성착취물 소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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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디지털 성범죄'는 제25조의2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됩니다. 대상 범죄 범위부터 확인하고, 다른 방법이 어렵다는 요건이 신분위장수사에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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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임의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의심, 다른 방법의 곤란, 부득이성이라는 제25조의2제2항 요건과 법이 허용한 행위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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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신분을 숨기는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다른 방법이 어렵다는 요건이 없지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이 어려울 때만, 검사 청구를 거친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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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 경찰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가 허용하는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 범죄 세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상급 경찰관서 사전 승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점과 신분위장수사와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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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경찰 마음대로 가능할까? '다른 방법이 있어도'는 왜 틀린 전제인가
'다른 방법이 있어도'는 틀린 전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의 한정 요건을 짚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섞어 생기는 '영장 없는 위장수사'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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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줄까?
문자·SNS 연락 금지의 법령상 이름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먼저 짚습니다. 법원에 청구는 검사만 재량으로 하고, 피해자는 요청과 의견 진술만 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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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연락 금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통지되지만 이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을 사법경찰관·검사·피해자별 신청·청구 절차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