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촬영물과 편집·합성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열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와 이 법의 범죄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해서 찍은 사진·영상, 헤어진 뒤 올리면 징역까지 가는 이유
- 연인끼리 합의하고 찍은 영상,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
-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연인과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에 갈까
- 연인끼리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연인끼리 합의해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연인끼리 합의해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 연인끼리 합의해 찍은 영상도 퍼뜨리면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인끼리 합의하고 찍은 영상, 헤어진 뒤 올리면 징역형 받나요
- 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올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완전 정리
- 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법에 ‘24시간’은 없다…불법촬영물등 신고 뒤 삭제 의무는 ‘지체 없이’
-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법에 ‘24시간’은 없고, 기준은 ‘지체 없이’입니다
-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웁니다 —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 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우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문언은 '지체 없이'다
- **신고 뒤 삭제는 '지체 없이'…법에 24시간 같은 기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