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1 발행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응급조치는 '하여야',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하여야',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의무·재량, 주체, 요건을 표로 비교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의 결정서 작성·사후승인 신청·취소는 의무라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로 본 두 가지 사건 유형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고소 취소·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두 사건 유형을 제327조 제6호·제7호 원문과 함께 보여 주고 법원의 선고 의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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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느냐는 물음에, 조문에는 ‘합의’가 없고 고소 취소·처벌불원만 사유가 된다는 점과 2026년 10월 개정으로 8개 호로 정리된 제327조의 호 번호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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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조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되는 경우와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의 차이를 친고죄(제327조 제6호)와 반의사불벌죄(제7호)의 구조로 나누고, 제232조의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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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끝난다는 통념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8개 호 중 제6호·제7호로 검증하고, ‘취소’와 ‘합의’가 같은 말인지, 고소 취소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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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처벌불원·처벌 의사 철회는 고소 취소와 다른 제327조제7호 사유임을 구별하고, 인용 조문만으로는 해당 범죄 목록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 유형과 실제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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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 자체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의 요건을 풀고, 개별 범죄 해당 여부는 그 처벌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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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공소기각 사유가 되려면 사건이 두 유형 중 하나여야 하고 범죄별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합의와 조문상 세 가지 의사표시의 구분,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취소 시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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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와 제232조제1항의 취소 시한을 표로 정리하고, 합의 뒤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 유형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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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재판이 끝난다’는 말이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을 뜻한다는 데서 출발해,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고소 취소 시한, 제232조제3항의 준용, 합의와 고소 취소의 구별을 차례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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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난다’는 말이 모든 범죄에 통하지 않는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현행 조문만으로 따지고, 공소기각되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두 유형과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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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
고소 취소에 따른 제327조제6호 공소기각과 처벌불원·처벌 의사 철회에 따른 공소기각을 나눠 보고, 개별 범죄 분류는 제232조·제327조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합의 여부가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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