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폭행·협박
근로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은 반의사불벌 범죄가 아니다. 제8조가 공소제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조문과 표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도 제8조 위반에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조문·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2027년 시행 예정 문언에서도 제8조가 처벌 대상에 남는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가 안 통하나요
신분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장소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군함은 제4호, 군용항공기는 제3호에 해당함을 표로 보이고, 제공된 조문만으로 합의의 효과나 최종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해도 소용없을까
항해 중인 함정이나 비행 중인 군용기 안에서도 군사기지·군사시설과 똑같은 특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합의’나 ‘반의사불벌’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경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함’, ‘군용 비행기’라는 일상 표현보다 조문 표현에 들어맞는지가 관건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합의를 이유로 배제된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이 조가 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 중인 군형법 제60조의6을 함선·군용항공기에서의 폭행과 협박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에 별도 법정형이 없다는 점과 ‘군인등’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의 폭행,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군함은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용 비행기는 제3호 ‘군용항공기’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세 요건과 그중 장소가 결정적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리면 합의의 효력이 없나요?
군인등끼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소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원문을 옮기고, 조문에 합의의 효력을 설명하는 문언이 없어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것도 합의가 안 통하나요?
군인 간 폭행·협박에서 ‘합의서를 썼으니 끝났다’가 통하는지 살펴봅니다. 2016년 신설된 군형법 제60조의6이 형법 두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세 요건과, 장소 밖 사건에 대한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려도 '합의'가 통하지 않나요?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군용항공기는 제3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은 제4호입니다. 2022. 7. 1. 시행된 군형법 제60조의6 원문을 옮기고, 질문 속 장소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하며 특례의 세 요건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는데 합의가 안 통하는 이유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군 안의 특정 장소에서는 왜 통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행위자·피해자·장소 세 요건을 표로 짚고, 민간인이 관련되면 달리 판단된다는 점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군함·군용기 안에서 때렸다면 "맞았으니 합의로 끝내자"가 안 통할 수 있다 — 군형법 제60조의6
군함·군용항공기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한 네 장소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어서, ‘합의해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