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가 안 통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법에서 정한 군용항공기 안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합의의 구체적 법적 효과나 최종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신분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신분 및 장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군용에 공하는 함선과 군용항공기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열거한 장소에 포함됩니다.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안에서 한 폭행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법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조문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의 문언은 특정 장소에서 군인등이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의 원문이 없으므로, 합의가 사건 처리에 미치는 효과나 처벌 결론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반의사불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법정형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해도 반드시 처벌된다” 또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처럼 단정하는 설명은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납니다.

장소 밖에서 발생한 폭행·협박도 같은가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을 장소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장소 밖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이 조의 장소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장소 요건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하지 않습니다. 장소 밖의 사안에 대해 이 특례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형법 제60조의6 자체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것은 특정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효과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표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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