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군용항공기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합의의 모든 법적 효과나 실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 중인 군형법 제60조의6은 폭행·협박이 일어난 **장소**를 요건으로 둡니다.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법에서 말하는 ‘군인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정해진 장소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소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군용항공기가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제60조의6의 효과 |
|---|---|---|
|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 군형법 제60조의6 본문·제4호 |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 이 조에 별도 법정형은 없음 |
|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다른 군인등을 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 본문·제4호 | 같은 효과. 이 조에 별도 법정형은 없음 |
| 군인등이 군용항공기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 본문·제3호 | 같은 효과. 이 조에 별도 법정형은 없음 |
| 군인등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 본문·제1호·제2호 | 같은 효과. 이 조에 별도 법정형은 없음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한 효과는 해당 요건에서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두 형법 조항의 문언이 없으므로, 합의가 실제 사건의 처리나 처벌에 미치는 효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 밖에서 일어난 폭행·협박도 같은가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장소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밖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은 이 조의 요건에 들지 않으며, 그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형법 제60조의6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없어 이 조문을 근거로 징역·벌금의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 기준으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며,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자주 묻는 질문
군함에서 군인끼리 때렸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합의 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용 비행기에서 협박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제3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장소로 명시합니다. 그곳에서 군인등이 다른 군인등을 협박했다면 제60조의6 본문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군인끼리 다투면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어야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군인등이라는 신분만으로 이 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