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 제5조의9 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범죄)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전 두 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조문에는 전치·2주·진단서나 치료 기간별 법정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안 받을까? 법이 보는 것은 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능력
-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반드시 감경되나요?
- 술 먹고 때리면 봐주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 술 먹고 때리면 정말 감경되나…형법이 보는 것은 음주가 아닌 능력
- 술 먹고 때리면 처벌 안 받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 '술 먹고 때렸으니 봐준다'…형법 심신장애인 조항에 '술'이라는 말은 없다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 없다…제5조의9가 먼저 따지는 ‘목적’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형이 없다…'300만원'은 같은 조문 제4항의 값**
-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벌금 300만원인가요, 보복협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이 없다 — 300만원은 같은 조문 다른 항의 값이다
- 신고 뒤 협박과 ‘300만원’의 오해: 보복협박은 목적과 항을 따로 봐야 한다
- 신고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하면 어떤 죄가 되나 — 벌금 300만원은 협박이 걸리는 항이 아니다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진단서 주수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 전치 2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도 '2주'도 없다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법 조문에는 기간 기준이 없다
-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상해죄 조문에 '전치 2주'는 없다…형은 징역·자격정지·벌금 셋 중 하나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