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올린 부동산 정보, 2026년 12월부터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알리면서, 타인이 그릇된 판단으로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 금지하는 정보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과 벌칙인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발 계획, 가격 전망, 수요·공급 정보는 부동산등 거래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신설된 규정은 글의 내용만이 아니라 거래 유인을 위한 목적과 정보 유형을 함께 정해, 2026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할 기준을 두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가 금지 대상의 한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제23조의2는 누구든지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을 언급합니다. 이 글은 인용된 조항의 정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며, 제23조의2가 정한 문언과 시행일만 다룹니다.
단순히 틀린 글이면 바로 벌칙이 적용되나요?
제23조의2는 모든 부정확한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조문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과 각 호의 정보 유포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글을 쓰면 처벌’이라고만 줄여 말할 수 없습니다.
제1호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2호는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제3호는 인근 지역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인근 지역 부동산개발에 관한 거짓정보를, 거래 유인 목적으로 유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 제26조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인근 지역의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고, 거래 유인 목적으로 유포 | 같은 법 제23조의2제2호, 제26조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인근 지역의 수요ㆍ공급·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제공하고, 거래 유인 목적으로 유포 | 같은 법 제23조의2제3호, 제26조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세 행은 제23조의2의 공통 목적 요건을 전제로 한 조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문언에는 실제 가격 변동이나 시세 영향 발생을 별도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은 어디에 있나요?
금지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 있습니다. 제23조의2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6조 제4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를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전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6일 개정으로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가지만, 이 글에서 확인하는 벌칙은 제23조의2와 연결된 새 제4항입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제21815호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단서는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 시점을 둡니다.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그 단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두 조문에는 본문의 2026년 12월 17일 시행일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6조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며, 개별 사안의 선고 결과를 미리 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 신설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는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본조신설 2026. 6. 16.]).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문언에는 세 겹이 겹쳐 있다. ①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조문에 자격·직업·업종에 따른 한정이 붙어 있지 않다. ②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다. ③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다. 금지되는 것은 개발 정보 유포 일반이 아니라 이 목적 요건 아래 각 호에 열거된 정보의 유포이며, 세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로 시작해 범위가 한정된다. 조문 구성은 항 없이 각 호 외의 부분 1개와 호 3개이고 목은 없다.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규정도 없다. 조문 문언에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요건이나 실제로 값이 올랐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15호로 신설된 것으로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어서,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효력이 없다.
제1호는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다. 대상 정보가 거짓일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2호·제3호와 갈린다. 범위는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로 한정되고, 이 한정은 세 호에 공통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각 호 외의 부분이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함께 갖춰져야 제23조의2 위반이 문제된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제2호는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다. 정보가 거짓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했는지를 문언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 일반이 아니다.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라는 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이라는 범위가 문언에 함께 붙어 있으므로, 이 두 한정을 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인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용 표시는 원문 그대로이나, 그 조항이 정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제3호는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다. 요건은 왜곡이 의도적이었는지이고, 대상 범위는 다른 두 호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현황으로 한정된다. 괄호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규정이 아니라 '…행위를 포함한다'는 범위 규정으로, 왜곡의 폭을 조문이 스스로 넓혀 둔 자리다. 이 호도 각 호 외의 부분이 정한 거래 유인 목적 요건과 함께 갖춰져야 제23조의2 위반이 문제된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제26조 제4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어미는 '처한다'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연혁 표기는 제26조 전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4항이 신설된다는 뜻이다. 개정 후 제26조는 5개 항이 되고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간다. 옮겨 가는 그 항은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제23조의2와는 무관하며, 그 항의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의 원문과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의 항 구성도 확인하지 못했다. 벌칙이 겨누는 대상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이므로, 앞 조문의 목적 요건을 충족한 유포행위가 전제로 깔려 있다. 금지는 제23조의2, 벌칙은 제26조 제4항으로 조문이 나뉘어 있어 배치를 뒤바꾸면 조문 번호가 통째로 틀린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 제2181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16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따로 늦추는 대상은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뿐이고,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의4'와 '제23조의2'는 번호가 한 글자 차이여서 뒤섞이면 시행일이 통째로 어긋난다. 단서 대상 조문들의 내용과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고, 부칙 제2조 이하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올린 글이 시행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여기서 적지 않는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두 조문은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 호재가 확정됐다고 부동산 카페에 써도 처벌되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제23조의2제2호는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처벌 조항은 타인이 그릇된 판단으로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과 정보 유포를 함께 전제로 하므로, 개별 게시물의 적용 여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계획뿐인 지하철역을 들어온다고 광고하면 불법인가요?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23조의2제2호에 포함됩니다. 제26조 제4항의 벌칙은 거래 유인 목적을 전제로 하며, 시행 전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값 오른다는 허위 정보를 올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제23조의2제3호는 인근 지역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제3호는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포함하며, 제26조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