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제196조 삭제와 남는 절차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같은 사건의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던 제196조 제2항의 근거도 그날 함께 없어진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수사과정의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3), 영장 청구와 관련한 직무(제195조 제2항)는 각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남는다.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 조문마다 다른 시행일을 두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10월부터 없어진다’는 설명만으로는, 직접 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차이, 그리고 제197조의4 개정규정의 4개월 유예를 놓치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과 법률 제21857호의 개정문을 기준으로, 조문이 정한 시간표와 절차만 정리한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수사기관의 권한은 이 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6조는 지금도 시행 중이고, 언제 삭제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제19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되므로, 그 전부터 이미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된다.

제196조 제2항은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삭제되는 것은 이처럼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조문상 근거다.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것을 뜻하며, 이 글의 범위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그 근거였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제197조의2에 남는다.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는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표의 조문들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와 권한을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표의 ‘법정형’에는 모두 해당이 없고, 조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에도 무엇이 남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97조의2와 제197조의3은 시행된다. 제197조의2는 보완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는 절차이고, 제197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수사과정 문제가 의심될 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195조 제2항은 검사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요구는 제196조 제2항의 직접 수사 규정과 같은 내용이 아니다.

제197조의4만 왜 2027년 2월 5일부터 바뀌나요?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므로,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만 약 4개월 뒤에 적용된다.

여기서 ‘제197조의4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표현은 개정규정을 가리킨다.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는 종전 제197조의4가 계속 적용되며, 종전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개정 제197조의4는 범죄수사의 관할 협의·조정을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가 경합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그 협의회에 관할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부칙은 시행 시점은 정하지만, 이 유예의 정책적 이유를 조문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기준은 있나요?

제195조 제2항, 제196조 제2항,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7조의4는 수사 절차를 정한 조문이라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들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도 없다.

이 조문들 자체를 단위로 한 처벌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특정 사건의 처분이나 결과는 이 절차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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