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6조가 진술조력인 참여 결정은 재량으로 두고 신청 안내는 조사 전 의무로 정한 구조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진술조력인을 실제로 배정하는 것은 재량,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의무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둘을 뒤바꾼 오해를 짚은 뒤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다섯 개 항(참여 신청·변호인 지정·의견 진술·조서 열람과 서명·조서 기재 의무) 어디에도 위반 시 증거능력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여부는 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야 하나요? 참여는 재량, 신청 가능 안내는 의무입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 사건에서 진술조력인 참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사전 고지는 의무로 둔 구조를, 참여 여부를 정하는 주체와 제36조제1항 단서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참여'는 재량이고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는 의무입니다
'안내만 하면 되나요?'에 답해,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조사 전 신청권 고지이고 참여는 재량임을 2026. 10. 2.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6조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진술조력인, 경찰이 꼭 붙여줘야 하나요
진술조력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여는 재량이지만 조사 전 신청 가능성 고지는 법적 의무라는 차이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진술조력인 미배정을 두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될 때 혼동되기 쉬운 고지 의무와 참여 의무를,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7조 문언의 강도 차이로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할까, 안내만 하면 될까
법률 제21997호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6조 문언을 기준으로 진술조력인 참여 재량과 신청 가능 고지 의무를 나누고, 제36조·제37조에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붙여줘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신청이 곧 참여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36조제1항의 구조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는 주체, 조사 전 신청 가능성 안내를 별도 의무로 둔 제2항을 차례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은 진술조력인을 꼭 참여시켜야 하나요, 안내만 하면 되나요?
'꼭 붙여줘야 하나요'와 '안내만 하면 되나요'에 각각 답하며 참여 재량과 사전 고지 의무를 가르고, 법원의 증인 신문 단계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막혔을 때를 다루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원문을 인용해 참여권의 요건과 범위를 짚습니다. 이 조문에는 벌칙·과태료·증거능력 규정이 없어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조사에서 변호사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
성범죄 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변호인 참여 거부 문제를 다루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 공통 절차 규정임을 짚습니다. 근거 자료에 판례·공식 해설이 없어 증거능력은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