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삼자의 강박으로 쓴 각서·합의서라면 상대방의 인식이 취소 가능성을 가르는 문언이다. '협박'과 '강박', '무효'와 '취소할 수 있다'를 구별하며 민법 제110조와 제146조를 따라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각서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선의의 제삼자와 행사 기간이라는 취소의 한계도 짧게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형사사건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
학폭 신고가 형사사건 수사단서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보복 목적 협박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돼 형 선택 폭이 좁아진다는 점과 보복 목적의 두 유형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낼 수 있나
현행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과 11월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99호에서도 제70조 제2항 문언은 그대로다. 입원이 대통령령 사유라면 기한은 입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입원 사실만으로 예외를 단정할 수 없어 실제 신청 불가 여부와 대통령령 사유 해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척기간으로 본 다수의견과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도 함께 소개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 정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단서를 중심으로, 판결이 인용한 구 시행령 제94조의 질병·부상 사유와 현행 목록 미확인 사실을 밝히고, 30일 기준일은 입원 등 사유가 끝난 날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30일의 기준은 단순한 퇴원일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끝난 때다. 입원이 일반 신청기간과 겹쳤는지 살피고, 2021년 대법원 판결이 구법 조항을 다룬 것임을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에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입원이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함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상 사유 해당, 실제 신청 불가, 사유 종료 후 30일 미경과라는 세 가지 확인 사항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원하느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입원 기간이 신청기간과 겹쳐 일반 기한이 지난 경우를 다룬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에 따라 일반 신청기간과 별도 30일 기한을 표로 구분하고, 실제 신청 불가 여부를 따진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위자료,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까
소득세법과 시행령이 잇따라 바뀌고 2027년 1월 기타소득 조문 문언도 다시 바뀌는 시기,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라는 말이 위자료로 번지지 않도록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두 겹 요건을 문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를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구조와 시행령의 두 요건을 정리하고, 위자료·합의금·배상금 같은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