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2조의 진행상황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나 기한을 둔 조항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사건 처분 뒤 '결과 통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정한 제12조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조사 뒤 장기간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할까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의 다섯 가지 문언 요소를 하나씩 풀고, 조문에 통지 시기·주기·기한과 위반 시 제재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개정 조문이 경찰에 실제로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수사 진행상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사이에 놓인 중간 수준의 노력 의무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 강제 의무가 아닌 이유를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 수사준칙상 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성격
수사준칙 제12조 제1항에서 의무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적절히'라는 한정어가 붙은 의미까지 짚어,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뀐 수사준칙 제12조 문언이 무엇을 의무화하고 무엇을 의무화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다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할까?
수사준칙 제12조의 문장 구조를 뜯어보면 '해야 한다'가 걸리는 것은 통지가 아니라 노력이다. 노력 의무와 결과 의무의 차이, 적용 주체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라는 점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누가·누구에게·무엇을·어느 정도로·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수사준칙 제12조의 요소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문 원문과 함께 노력 의무의 뜻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점을, 과태료·인허가 취소 등 행정기관 행위별 허용 여부 표와 제49조 고지 의무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신고 보복 협박, 일반 협박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학폭 신고에 대한 협박이라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 없는 단순 화풀이성 협박이면 형법 제283조 일반 협박죄에 그칠 수 있다는 구분부터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법률을 정하기 쉬운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학교 신고 자체가 아닌 형사사건 수사·재판 관련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과 보복·방해 두 갈래 목적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학폭 신고 뒤 이어진 연락·압박·위협이 가중처벌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성과 보복·방해 목적이 인정될 때 벌금 선택지가 사라지고 징역 하한 1년이 생기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