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부동산·임대차
월세가 밀렸을 때 세입자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
법정질권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650조의 주체·피담보채권·대상 범위를 짚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짐을 치우거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경계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월세를 밀린 세입자의 짐, 집주인이 담보로 잡을 수 있나
월세가 밀린 것만으로는 담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650조 법정질권은 집주인이 압류해야 생기고, 대상은 건물에 부속한 세입자 소유 물건뿐이며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유효한가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와 제450조
특약을 모르고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삼자인지, 채무자에게는 통지·승낙이, 그 밖의 제삼자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한지를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특약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문언과 제450조의 별도 대항요건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서, 특약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와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두 조문의 별개 요건으로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넘겨받으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경우를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단서와 통지·승낙 요건에 따라 상황별 표로 정리하고, 이의 제기 가능성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삼자: 보증금 반환채권을 모를 때 넘겨받은 권리는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왜 선의의 제삼자인지, 민법 제449조 제2항의 특약 효력과 제450조의 대항 요건이라는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언제나 제12조의 통지 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진행 상황 통지와 수사 결과 통지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을 짚습니다. 연락 없는 기간만으로 시한 위반이라 볼 수 없는 점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12개월 지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2월 휴직 예시로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하고, 질병·부상으로 못 낸 경우의 30일 예외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육아휴직 급여, 입원 때문에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급여 신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된다. 신청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본 다수의견과 훈시규정으로 본 5인 반대의견을 짚고, 단서 구제절차의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넘겼을 때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다. 대법원이 이 기간을 강행규정·제척기간으로 본 의미와 소멸시효와의 차이, 예외 규정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입원 때문에 놓쳤다면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신청기간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입원이 대통령령 사유라면 단서의 30일 창구가 열리지만, 이 30일마저 넘기면 다시 기한을 넘긴 것이 된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