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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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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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삼자라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유효한가요?
-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양도는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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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넘겨받으면?
- 양도 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삼자: 보증금 반환채권을 모를 때 넘겨받은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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