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을까, 상한이 있을까
한 기기에서 여러 시점의 촬영물이 나온 사건이라도 형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가중 기준은 범행 건수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정한 형이라는 점을 제38조제1항제2호 문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
복수의 불법촬영 혐의라도 먼저 경합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관련되면 금고 이상의 형인지, 범행이 확정 전인지를 따지고, 제38조가 실제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의 가중 한계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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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 형이 전부 더해질까 —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구조와 상한
건수만큼 형이 쌓이지는 않지만, 가중 상한은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만 걸립니다. 확정판결이 낀 경우 '금고 이상의 형'과 '판결확정전 범행'으로 범위가 좁혀진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상한은 '2분의 1 가중'과 '합산 초과 금지' 두 겹입니다. 불법촬영에만 따로 붙는 가산 규정은 없고, 확정판결 뒤에 새로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어서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 — 형법 제37조·제38조 경합범 가중의 상한
불법촬영 여러 건은 횟수만큼 형이 쌓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의 두 유형과 제38조의 동시 판결 가중 원칙을 조문 원문과 함께 풀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같은 종류의 형이면 2분의 1 가중과 합산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무기형은 제1호, 다른 종류의 형은 제3호 병과, 과료·몰수 병과 단서와 징역·금고에 관한 제38조제2항까지 형의 종류별 규칙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형법 제37조·제3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형법 기준으로 제37조·제38조 원문을 싣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장기·다액의 2분의 1 가중과 합산 상한이 함께 걸리며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전부 더해 받나요?
제37조·제38조에는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수치가 없어 이 조문만으로 최대 형기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동시 판결 여부를 먼저 가르고,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방식을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 자처를 부탁해도 음주운전 책임은 남고 친족 특례가 이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 형법 제31조제1항 교사범이 부탁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도 공익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을까?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의 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밝히며 공익으로 기각하는 구조는 사정재결에만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주문·요건 표현·무효확인 배제·부작위·구제 장치 다섯 가지 차이를 조문으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소년법 제49조의3 후문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지만, 동의만으로 기소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약 혐의 소년에게도 필요한 동의와 검사의 판단을 나눠 봐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 양쪽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받았다고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의 조건은 교육만이 아니며, 선도 등을 마치지 못한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