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명예훼손·모욕
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이 늘어날까? 경합범 처벌의 실제 규칙
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은 늘어날 수 있지만 열 배가 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정의와 제38조제1항제2호의 2분의 1 가중·합산 한도를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신청이 없어도 모든 보호처분을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직권 변경 대상과 신청에 따른 변경 경로를 표로 구분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소년법 제37조를 따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 — 특약이 없을 때 법적 경로
확인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법 제147조·제544조·제546조만을 근거로, 특약 없이 보증 가입이 거절됐을 때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로와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전환 한도를 넘긴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도를 넘긴 월세의 반환은 제12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관계없는 연 1할2푼과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4.5배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방법,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 후 퇴직금으로 받나, 연금 계좌로 받나
법률 제21475호 현행 문언 기준으로 DC형 미납 부담금은 지연이자와 함께 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돈임을 밝히고, 제44조 벌칙은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이라 사용자 미납 처벌 근거가 아니라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을까, 연금 계좌로 받을까?
DC형 계정 납입과 퇴직금 직접 지급이 서로 다른 의무라는 점, 그리고 제9조제1항 퇴직금 14일과 제20조제5항 부담금 14일이 다른 기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퇴직금이 아니라 가입자 계정에 넣는 돈이라는 결론을, 제20조제5항 원문과 제1항의 12분의 1 기준으로 풀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한 뒤, ‘공익 때문에 이겨도 기각된다’는 설명이 어디까지 맞는지 기각 전제·공공복리 요건·주문 표시 내용을 표로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도 공익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지만, 사정판결은 위법을 전제로 하므로 단지 부당하기만 한 처분으로는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과 기각 결론이 함께 나오는 구조를 풀어, 2026년 10월 18일 기준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의 공공복리 요건·주문 기재·무효확인 적용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 받을까? 경합범 가중의 상한
'2분의 1까지'라는 문구만 보고 형을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합산 상한과 함께 설명하고, 가장 무거운 죄가 무기형이거나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의 처리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경합범 처벌의 상한
같은 죄를 여러 번 범해 동시에 판결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만 가중되고 모든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도 넘지 못합니다. 형의 종류별 처벌 방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