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 달면 형이 10배가 될까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형법 경합범 규정(제37조·제38조·제40조)으로 본 답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썼다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이 늘어날까? 경합범 처벌의 실제 규칙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