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교통
음주운전 후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음주운전자 본인은 혈중알코올농도별 도로교통법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 진술한 가족은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부탁 행위의 추가 처벌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적발 후 가족에게 운전자였다고 말해달라 부탁하면 처벌될까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통념과 달리 형법 제151조제2항 친족 특례가 어떤 요건에서 누구에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부탁한 운전자에게 교사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을 부탁한 운전자와 응한 운전자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서 거짓 진술을 부탁한 운전자와 이에 응한 사람의 책임을,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의 구조와 '도피하게 한 것'의 의미를 중심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뒤 상한을 넘긴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린 상가 임대차에서 월 차임 상한을 계산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기준금리 수치를 모르면 특정 퍼센트를 지금의 상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며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를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계약에서 전환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미 낸 초과분의 처리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조문이 따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돌릴 때 낼 수 있는 월세의 한도
가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돌릴 때는 연 1할2푼과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 됩니다. 4.5는 배수라는 점, 초과분 자동 반환 의무가 같은 조항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일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지만, 상한 구조를 모르면 분쟁이 생깁니다. 제12조의 낮은 비율 원칙, '전환되는 금액'의 뜻, 초과분에 대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더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업 중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 변경에서,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산정률 상한을 계산하는 방법과 초과했을 때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많이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도를 넘었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보증금 부분을 기준으로 상한을 보는 방법, 두 비율을 더하지 않고 낮은 쪽을 쓰는 원칙, 4.5가 퍼센트가 아닌 배수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를 넘겨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12조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봅니다. 비율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전환하는 부분에 곱하고 두 비율 중 낮은 쪽만 쓰며, 한도를 넘겨 낸 월세의 반환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는데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를 바탕으로,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전환할 때 비율을 곱하는 대상과 적용 비율을 표로 정리하고, 상한을 넘긴 월세의 반환 규정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가입 거절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효과 차이와 특약이 없을 때의 법정 해제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