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마약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제49조의3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의는 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서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아도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으로 남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 조건 기소유예,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소년·법정대리인 양쪽 동의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필요 요건일 뿐 기소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이 교육만이 아닌 '선도 등'을 정한 구조와 가능한 선도 방식을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청소년 사건, 기소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소년법 제49조의3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검사가 결정했다면 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두 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 한쪽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청소년이 선도를 받을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처벌 중심에서 선도·교육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법정대리인 두 주체의 동의, 검사 결정 권한의 범위, 제1호·제2호 선도 조치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청소년의 마약 관련 피의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필요한 동의
마약 관련 피의사건이라도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처분을 검토하면 소년과 법정대리인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재량과 선도 등의 범위,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미이수 효과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을까요?
가족의 대신 운전 진술이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친족 특례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친족'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부탁하면,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를 바꿔 말한 상황에서 대신 말한 가족과 부탁한 운전자의 책임을 따로 나누고, 범인도피죄 법정형과 교사범 적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DC형 미납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는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퇴직금 지급을 서로 다른 의무로 나누고, 지연이자 기산 시점까지 묻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세입자 동의로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제49조제7항의 세 가지 예외로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의 개정 이력과 함께,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제49조 문언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의 의무와 예외
2026년 1월 2일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를 기준으로, 임차인 동의가 들어간 미가입 예외(제7항제1호)와 보증금 일부 보증(제3항)의 요건을 나눠 보고 의무자의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번거로우니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할 때 따져볼 점입니다. 제49조제7항제1호는 보증금 액수와 임차인 동의를 모두 요구하므로, 동의서 한 장으로는 가입 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뒤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 범인도피죄와 친족 특례
음주운전자와 대신 운전자를 자처한 가족의 형사책임을 나누어, 형법 제151조제1항 범인은닉·도피죄와 제2항 친족·동거가족 특례를 조문만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