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폭행·협박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변호인 신문 참여는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조문에 정의되지 않아 사건별 상황과 향후 판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접견과 신문 참여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이 거절될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여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권자, 변호인 2명 이상일 때 1명 지정, 접견과 신문 참여의 구별, 조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변호인 동석은 자동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신문 참여를 원칙적 의무로 두면서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정하지 않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폭행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폭행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조문에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경우나 참여 제한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다는 점과 신청권자, 제한 시 기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절당할 수 있나?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권과 '정당한 사유' 단서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기준으로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참여 제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문 전 변호인 조력 권리 고지와 답변 기재, 참여 제한의 조서 기재,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와 의견 진술 승인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
인허가·영업정지·제재처분을 앞두고 행정청이 안전 문제를 들어 기준을 밝히지 않을 때 적법한지 살핍니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20조의 예외 요건과 재량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질까?
국내대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관련 위반은 해외 본사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딥페이크·성인물·명예훼손 같은 유해 콘텐츠 처리가 대리 범위 밖이라는 점과 지정 대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은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보지만, 모든 잘못이 본사 책임은 아닙니다. 남은 대리 업무와 지정 대상, 서면 지정과 연락처 공개 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간주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의 간주 규정으로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본사 행위로 봅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로 범위가 좁고 지정 의무에도 조건이 있어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 제도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나 게시물 삭제 창구가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자료 요구에 응답하는 경로입니다. 제32조의5제4항의 본사 간주 효과가 실제로 미치는 범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외 플랫폼이 모두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딥페이크 삭제나 게시물 관리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의 지정 대상과 대리 범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