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가족·상속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제공된 조문에 상속 포기의 효과나 절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협의나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하는 방식과 미지급분 상속 문제를 구분해 문답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민법 제1005조·제979조·제837조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나눠 보고, 제979조는 상속인에 대한 청구 여부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 포기와 밀린 양육비: 법령 문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원칙과 '일신에 전속한 것' 예외를 대비해, 밀린 양육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법령 문언 중심으로 따져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정리
어디서·누가·무엇을·비용 네 가지로 제3조의6을 요약하고, 계약 예정자에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과 수수료를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제32조는 보수 지급 상대방만 표현할 뿐 나가는 세입자·집주인·새 세입자 사이의 최종 부담과 정산 방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해관계인과 계약하려는 사람은 요청 요건이 다르니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하위 법령에 맡겨진 정보 범위와 수수료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 안에서 시동만 켜고 잠을 잤는데도 음주운전일까
술에 취해 차 안에서 난방을 위해 시동을 켜고 잠들었다면 음주운전인지, '본래의 사용방법'이라는 운전 정의와 2004도1109 판결의 목적적 요소를 근거로 운전 의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를 다루며, 자의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인 2004도1109 판결과 판결 당시 제2조제19호·현행 제2조제26호의 조문 번호 차이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할 수 있다'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종사자로 일할 때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사람, 직무상 인지, 65세 이상이라는 세 요건과 이웃과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짜 명의(통정허위표시)인 줄 모르고 집을 산 사람의 '선의'는 누가 증명하나요? 민법 제108조로 본 답
민법 제108조는 선의의 증명책임뿐 아니라 제삼자의 범위와 선의 판단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다루지 않고 조문 원문만으로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건 뒤 차가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2004도1109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죄 유지 결론을 정리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까지 판단한 판결은 아니라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인지는 제21조제1항 요건을 구체적 상황에서 따져야 합니다. 정도를 넘은 방위의 감경·면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 흥분만으로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